[구매자재관리사] [구매관리 부문] 제2단원. 구매계획 및 관련업무 (5)

제5장. 구매관련 세무Ⅱ(인지세)

제1절. 개념 및 특성

1. 인지세의 개념

- 인지세: 재산권의 변경사실(취득․이전․소멸)을 문서에 의해 포착 후 계약서, 증서, 장부 등에 인지를 첨부하거나 인지세 납부 사실을 표시하여 과세하는 조세

- 과세문서: 인지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문서

∴ 재산권 변경사실이 발생해도 문서에 의하지 않으면 과세대상X

2. 인지세의 특성

1) 간접세: 문서의 작성자가 상대에게 조세를 전가 시킬 것이 예상됨

2) 유통세

3) 물세

- 문서(물체)를 과세 대상으로 함

→ 귀속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해주는 인세와 구별

4) 문서세

- 명의인이 있는 문서, 과세문서 작성할 때를 과세시점으로...

5) 정액세 제도

6) 인지의 첩용

7) 실질과세주의

 

제2절. 납세의무

1. 납세 의무자

1) 과세문서 작성자

- 작성자: 작성에 의해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문서의 명의자

→ 의뢰에 의한 대서자는 작성자가 아님

2)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

- 연대의무

(2) 국가 등과 공동작성한 문서

① 국가가 보존하는 문서는 국가 이외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봄

② 국가 이외의 자가 보존하는 문서는 국가가 작성한 것으로 봄

∴ 국가 이외의 자(①의 경우)에게만 과세

(3) 피상속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문서

- 피상속인이 작성한 후 1년이 지나면, 1년 경과하는 날에 새로 작성한 것으로 봄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재산권 변경사실이 있고, 이의 증명이 문서로서 작성되는 때

- 문서가 상대에게 교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교부된 때를 작성시기로 봄

- 통장, 장부의 경우: 최초거래 내용이 기재된 때가 작성 시기

→ 1권의 장부를 1년 이상 사용 시: 1년 경과시점에 새로 인지세 납부

→ 1년경과 시 까지 새 내용이 없는 경우 새 장부 작성으로 보지 않는다

3. 납세

1) 납세 방법

(1) 인지 첩부 납부

- 정부 수입인지 구입⇨ 과세문서에 첩부 소인

→ 시․도 발생 수입인지는 안된다

(2) 현금납부

- 예외적으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세무서/소관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현금 납부 후 납부의 표시를 받음으로 첩부 납부에 갈음

2) 과오납부 환급

- 과오납금의 구제는 전혀 불가능

- 현금납부의 경우, 초과납부 하였거나 비과세 문서를 오납한 금액은 환급 가능

 

제3절. 과서문서와 세율

1. 과세표준

① 과세문서에 기재된 금액 기준

② 통수를 기준

1) 기재 금액이 없는 경우

-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차등 정액세율이 적용되는 증서인데 금액 기재가 없는 경우

① 표시된 단가 등에 의해 산출 가능한 경우 그 총 금액을 가재금액으로 간주

② 산출 불가능한 경우, 차등정액세율 적용 기재금액 중 최저기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봄

2) 외화표시 기재금액

- 원화로 환산한 금액의 인지세 납부

3) 기재금액이 변동된 문서

(1) 새로 작성된 문서에 기재된 금액에 의해 납부

(2) 증감 표시만 한 경우: 증가된 경우 증가된 금액만을 기재금액으로 간주

감소된 경우 기재금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과세문서

1) 의의

- 재산권 변경의 법률행위 자체는 과세대상X, 문서작성이라는 사실행위가 과세대상

2) 과세문서의 요건

(1) 재산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증명하는 문서

(2) 권리 주체 간 재산권의 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 동일 주체 내부 상호간은 해당X

(3) 사본은 과세문서X

- 문서의 손실로 재작성 시 새로 인지세 납부

- 녹음테이프는 문서X

3) 통장, 장부, 증서의 의의

(1) 증서

- 재산권 변경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모든 문서

- 문서 형식은 상관X

(2) 장부

- 재산권 변경사실을 연속적으로 기록하여 증명하는 문서

→ 기업 내부에서 사무처리를 위해 작성되는 장부는 과세장부가 X

(3) 통장

- 예금/적금 통장만 과세문서

- 장부와는 별개⇨ 1년 주의의 적용X

4) 과세문서의 통수

(1) 증서

① 기본문서

- 2개 이상의 사실을 일괄하여 작성한 경우 각각 별개의 법률행위를 편의상 한번에 작성한 것으로 취급

ex) 도급계약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나의 문서로 작성 시, 2개의 문서로 보아 인 지세액 산출

② 보완문서

- 보완하는 문서도 인지세 납부

(2) 통장/장부: 1권마다 인지세 납부

5) 과세문서의 판정

- 실질적 내용이 재산권의 변경에 관한 것일 때

6) 인지 첩용과 계약의 효력

- 인지 첩용 여부는 문서의 효력에는 영향X

- 인지 미첩용 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처벌은 효력과는 별개

3. 과세문서의 종류 및 세율

1) 계급 정액 세율

- 기재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것

※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율⇨ 책 16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