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 바탕(材鎬)

제4장. 구매관련 세무Ⅰ(부가가치세)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요

1. 부가가치세의 개념

- 재화/용역이 생산/공급/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부과되는 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거래세

- 공급자는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받아서 납부

→ 간접세: 부가가치세액이 공급받는 자에게 전가되어 최종 소비자가 이를 부담

→ 부담자: 최종 소비자, 납세자: 사업자(공급자)

2. 부가가치세의 특성

1) 과세대상: 일반소비세

- 간접세: 납부하는 납세자와 부담하는 납세자가 다름

- 소비세: 세금의 전가를 전제로 부담이 최종 소비자에게 귀착

- 일반소비세: 주세/특소세와 달리 모든 재화/용역, 모든 거래단계에서 과세(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특정 재화/용역에 특정거래단계에서 가격 전부에 과세(주세/특소세)

2) 과세단계: 다단계 일반거래세

- 독립된 경제거래 대상으로 등장하면 어떤 단계에서나 과세

3) 거래징수(15조)

- 부가세를 징수할 때: 매 거래단위 별로 세액 계산

- 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 별로 정부에 납세를 이행할 세액을 계산할 때(자진납세) 매출세 액 계산 ⇨ 매 거래 단위별 세액의 합이 아니고, 공급가액의 합계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

3.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도입 목적

1) 간접세제의 간소화

- 책 134p

2) 수출 및 투자의 촉진

- 수출에 대해 영(0)세율 적용(매출세액)

- 원자재 매입세액은 전 단계 세액공제에 따라 공제하여 다시 환급

3) 간접세의 중립성 유지

- 세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의 중복 방지

4) 탈세의 방지와 근거과세의 확립

- 세금계산서를 통해 탈세 방지, 거래흐름이 노출되어 과세근거에 의한 합리적 과세 가능

제2절.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

1. 과세대상

-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수입하는 재화

- 국내 거래의 경우: 재화/용역 자체가 아니라, 동적인 상태로서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

사업자라는 제한된 주체가 공급하는 경우

↳ “거래세”로서의 성격

- 재화 수입의 경우: 재화만을 규정(용역의 수입은 실체파악X ⇨ ‘대리납부’제도)

부가가치세 사업자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과세 대상

2. 납세자

1)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이다

- 사업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

- 사업범위: 부동산 매매업-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여 2회 이상 판매한 경우

농가 부업소득- 면세

※ 사업자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영세율 적용되는 자

과세되는 자

과세특례자 영세율 적용되는 자

과세되는 자

면세사업자

2) 납세 의무자의 범위

-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3. 과세기간

1) 1년을 2기로 나누어 과세

(1) 제1기: 1/1 ~ 6/30

(2) 제2기: 7/1 ~ 12/31

2) 신규 사업개시 시 최초 과세기간: 사업 개시일 부터 그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일

-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 등록일 부터 등록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일

- 사업의 개시일: 제조업- 조제를 개시한 날, 광업: 채취를 개시한 날

도/소매업․부동산매매․음식업: 공급하기 시작한 날

3)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

4. 납세지

-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지=사업장

- 사업장이 둘 이상일 경우: 정부 승인 얻어 한 사업장에 총괄 납부

→ ‘사업자’보다 ‘사업’중심

5. 사업자 등록

1) 등록

- 사업장 마다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 제출

-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 가능

2) 등록증 교부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

- 등록번호: 3단계 10자리(XXX-XX-XXXXX)

→ ① 세무서 ② 등록사업자의 성격(업태), 소재 지역 ③ 납세자별 일련번호

3) 휴․폐업신고 및 등록 정정

제3절. 영세율과 면세

1. 개념

1) 영세율

- 영세율: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에 영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세 징수 안하는 것

→ 납세의 의무면제X, 영의 세율 적용해 매출세액은 언제나 영(0)

→ 전 단계 세액공제방법에 의해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만큼 부수(-)로 되어 환급세액 발생 → 결과적으로 완전 면세

→ 부가가치 세법상의 제반의무 이행 필요

- 면세: 납세, 제반의무 모두 면제

공급받을 때 징수당한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2) 면세

- 결과적으로 면세품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세부담 경감

-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용역, 금융용역 등

- 자기 사업과 관련해 공급받는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세는 일반 소비자의 위치에서 부담

→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원가/비용처리

3) 영세율과 면세의 다른점

- 책 142p

2. 영세율 적용대상 및 사업자

1) 영세율 적용대상

(1) 수출하는 물품

① 내국품(우리 선박에 의해 체포된 수산물 포함)을 외국으로 반출

수출의 정의는 대금결제 유무 불문

② 내국신용장/매매 승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 용역

2)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

- 사업자가 거주자/내국법인인 경우 제한X

- 비거주자/외국법인인 경우: 상호면세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

※ 세금계산서/영수증 교부의무 면제

① 수출하는 재화(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 제외)

②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③ 공급받는 자가 비저주자/외국법인인 경우의 선박/항공기 외국항행 용역

3) 영세율 적용대상의 조기환급

- 일반납세 의무자: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환급

- 영세율 적용: 매 1,2월, 확정/예정신고 경과 후 20일 이내 환급

- 조기환급: 필요서류제출, 예정/확정신고와 함께 조기환급신고서와 첨부서류 제출

3. 면세 적용대상

① 기초 생필품인 재화/용역

② 도서/신문/방송, 예술창작품/문화예술 행사

③ 생산요소용역(이자, 인적근로 용역)

④ 기타, 특정품목, 특정한 자가 공급하거나 받을 경우

제4절.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의 의의

-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부가세를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계산서

-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액계산의 근거로 활용, 신고 시 정부에 제출

2. 세금계산서의 기능

- 사업자간의 거래 증빙

- 부가세 징수를 입증하는 조세목적상의 기능

1) 송장

- 재화/용역의 구체적 내용 기재

2) 청구서/영수증

- 외상거래 시: 청구서, 현금거래 시: 영수증

3) 세금 영수증

- 부가세를 상대방으로부터 영수하였음을 입증

4) 증빙서류

- 부가세, 직접세 신고의 증빙서류

5) 장부

- 기장능력이 영세한 과세특례자: 세금계산서/영수증이 매입/매출장 역할

6) 과세자료

- 세무목적상 가장 중요한 기능

3.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 ‘일반과세자만 교부할 수 있는 협의의 세금계산서’

1)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

- 부가세 대상이 되는 모든 재화/용역의 공급 시 교부

2) 교부기간

-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1) 1개월의 합계금액으로 교부

- 익월 10일까지 교부

(2) 월 2회 합계금액으로 교부

- 1~15, 16~말일

- 종료일자(15,말일)로 작성한 계산서를 10일 이내(매월 25일, 익월 10일 이내) 교부

3) 작성방법

-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① 공급자 등록번호와 성명/명칭

② 받는자 등록번호

③ 공급가격과 부가세액

④ 작성 년, 월, 일

(2) 임의적 기재사항 (책 148p)

(3) 기재, 교부 요령

① 공급받는 자(청색)용과 공급자(적색)용 2매를 동시에 복사로 작성

- 숫자: 아라비아 숫자, 문자: 한글 (5년간 보관)

② XXX-XX-XXXXX

- 가운데 2자리가 81~85 일 때 법인 표시, 다른 숫자에 상관없이 일반 사업자

- 끝 5자리가 60000 이상일 경우: 일반사업자(다른 숫자 상관없이)

- 끝 5자리가 60000 이하일 경우: 과세 특례자

③ 세금계산서 기재 요령

-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주소는 인쇄하거나 고무날인으로

-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에 해당되는 업태, 종목 기재(XX외)

-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년, 월, 일 기재

거래처별 금액을 합계하여 교부하는 경우, 거래 월의 15일 또는 말일을 기재

- 공급가액란: 상대한테 받은 가액(금액)기재

공란수란: 기재한 금액 앞의 빈칸 수 기재

- 세액란: 부가세액 기재

영세율 거래의 경우 ‘영세율’이라 기재

- 품목란: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순으로 기재, 4가지 초과 시: 마지막 란에 ‘XX외 X종’ 기재 ⇨ 공급가액/세액은 합계로 기재하되 규격, 수량, 단가 기재 X

- 제54조(월 합계교부)의 경우: 품목란 첫째란에 ‘주요품목 외 X종’

공급가액, 세액은 합계로 기재 가능

- 주류: 품목, 규격란 상단- 주류별 상품 품목코드

하단- 제조장/주류 명

- 비고란: 수탁자/대리인의 등록번호, 주민번호, ‘내부거래’, ‘전력’, ‘공동매입’

-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세금계산서’ 표시 앞에 ‘수정’이라고 기재

- ‘이 금액을 영수(청구)함’란: 현금 판매 시 ‘청구’를 두줄로 삭제

외상 판매 시 ‘영수’를 두줄로 삭제

④ 세금계산서 분실 처리

- 공급자 보관용 분실: 재작성, 공급받은 자 용 사본 교부받음

- 공급받은 자 용 분실: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 교부 받음

⇨ ‘공급자용’ ⇨ ‘공급받은 자 용’으로 정정

※ 신용카드 매출표는 세금계산서로 간주

제3장. 구매시장 조사

제1절. 목적과 의의

- 구매시장조사: 구매시장의 실태를 조사

- 기능 ① 필요한 자재 수집, 분석․검토

② 보다 좋은 구배방법 검색

③ 그 결과를 구매방침에 적용, 원가절감/이윤증대에 기여

※시장: 가격형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

- 목적 ① 구매 예정가격 결정

② 합리적 구매계획 수립으로 구매 업무 목표/기업이익의 목표 달성

1) 구매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

- 구매예정가격: 원가계산가격과 시장가격의 두 가지를 기초로 결정

→ 시장조사의 역할 ① 시장가격 파악

②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에 의해 결정할 때도 필요

※ 시장조사가 ②의 역할을 하는 이유

- 원가계산을 위해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의 계산 필요, 재료비의 계산을 위해서 는 시장조사를 통해 재료의 소요량과 단가를 파악해야 한다

2) 합리적인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목적

- 구매계획: 품질/대상처/시기/수량에 대한 계획

→ 구매 시기에 대한 계획: 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즉시 필요한 수량만 구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장래의 소요수량도 구매

∴ 구매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사전에 시장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2절. 시장 조사의 원칙

1. 비용경제성의 원칙: 제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노력

2. 조사 적시성의 원칙: 소정시기 내에 시장조사 완료

3. 조사 탄력성의 원칙: 시장 상황변동의 탄력성에 따라 적절히 조사

4. 조사 정확성의 원칙

5. 조사 계획성의 원칙

제3절. 구매시장조사의 계획

- 5항목

1. 일반 기본조사

- 일반 경제동향 예측, 항상 실시되는 것, 기초자재의 시가/수급병동 상황, 경기임금의 동향 조사

2. 품목별 시장조사

- 현재 수급하고 있는 자재의 수급동향, 가격동향 조사

- 직접 구매가격 산정의 자료, 구매 시기/수량 결정을 위한 자료

3. 거래선 실태 조사

- 현재 거래하고 있는 상사 및 메이커에 대한 경영상황

- 계속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조사

4. 유통경로

- 구매가격에 직접 영향

5. 자재의 신재품 개발

1) 상표, 모양

2) 품질, 규격

3) 구입수량

4) 발주시기

- 가격은 발주시기 즉, 경제정세에 따라 달라진다

5) 구매선

6) 납기

7) 계열구매

8) 상호구매

9) 구매계약 방식

① 스포트 구입의 경우

② 협정가격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

③ 장기 구매의 경우

10) 지불조건

제4절. 구매 시장조사의 순서

1. 시장조사의 담당부문

- 전문 부문에 집중하여 계속적으로 실시

2. 정보수집

1) 무엇을 알려고 하는가

2) 어느 정도의 정보를 수집할 것인다

3) 어떤 방법으로 수집할 것인가

3. 정보의 정리

1) 수집 2) 평가 3) 분류, 정리 4) 분석 5) 전달 6) 이용 7) 처분

제2장. 구매계약

제1절. 구매계약

1. 계약의 의의

- 계약: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함에 따라 성립 하는 법률적 행위

ex) 기업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것,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 인원고용, 제품판매 등

※ G W A P W' G'

⇧ ⇧

구매계약 매매계약

G: 화폐, A: 노동력, W: 상품, Pm: 기계, 설비, 자재

2. 계약자유의 원칙

1) 계약 체력의 자유

2) 상대방 선택의 자유

3)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

4) 계약 방식의 자유

※ 계약 무효처리

① 동서양속에 반하는 것

② 강행법규에서 [.....은 금지한다]

3. 구매 계약의 성립

- 구매 계약의 포인트: 교환할 자재/용역, 금액

1) 계약의 성립

- 상호 대립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 의사표시 일치에 의해 성립

→ 신청: 먼저 행해진 의사표시, 승낙: 후에 행해지 의사표시

- 낙성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

→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고용계약, 위임계약

- 요물계약: 의사표시 일치와 금전의 인도를 요

→ 소비임차계약, 사용임차계약

※ 구매계약: 주문에 의한 신청에 대한 승낙(청서) 또는 계약 신청의 유인(견적조회, 입찰 공고)에 의거 계약신청(견적, 입찰)에 대한 승낙

→ 구두/ 문장 모두 성립 가능

2) 계약의 성립 시점

- 도달주의: 신청의 효력은 신청이 상대에 도달할 때 발생

→ 우편신청의 경우 도착 전에 전화로 신청 철회 시 신청의 효력 없음

- 발신주의: 승낙통지 발송 시 계약 성ㄹ비

→ 신청 시 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 사고 때문에 승낙통지의 도착이 지연된 경우, 신 청자가 연착한 것을 통지하면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계약 성립

→ 신청 시 승낙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승낙 받는데 상당기간 내는 신청철회 불가

→ 상당기간 내에 승낙통지 발송 않으면 신청 무효

→ 신청 무효 수 승낙통지를 해도 계약 성립 안 됨

→ 이때 신청자는 지연된 승낙을 새로운 신청으로 간주, 이를 승낙해 계약 성립 가능

※ 이는 모두 임의의 규정이며, 다른 조건을 붙여 계약해도 상호 납득한 경우 무방

3) 구매계약의 당사자

- 법인의 경우: 법인을 대표하는 자, 즉 법인의 대표기관

- 회사의 대표기관

① 주식회사: 대표이사

② 유한회사: 사장

③ 합명회사: 업무집행위원

※ 구매부장이 구매에 최종결정권이 있어도 회사의 대표/대리권이 없으면, 회사의 대표자 를 당사자로 계약해야 함

제2절. 구매계약의 내용

- 구매계약: 자재/용역(W)과 대가의 금액(G)의 교환 (책 110p)

제3절. 구매계약서 작성요령

- 자재 구입품의서 결재 후 자재 구입 계약서 작성

- 발주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 이를 인쇄한 발주서를 자재구입계약서로 사용

- 내자와 외자의 두 가지 양식

- 전면 기재사항은 내․외자 동일, 후면 기재사항인 계약일반조건만 상이

- 계약서 2부 작성 후 서명 ⇨ 업체에 송부 ⇨ 업체서명한 1부 회송 ⇨ 각 1부씩 보관

1. 계약서 전면

- 책 111p

2. 계약서 후면

- 계약 일반조건(General terms & Condition): 내․외자 2가지 양식

→ 계약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반조건 규정

1) 외자

(1) Shipping Mark

- 내용물의 식별을 위해 붙이는 표기

(2) Arbitration and Law Applicable

- 분규 발생 시 해결을 위해 적용할 규칙의 지정

2) 내자

(1) 계약 내용 변경

- 계약 납기 며칠 전까지는 물품명세 변경권한을 발주자가 갖는 조항

(2) 계약이행 보증금

- 계약금 10%를 빈칸에 기재, 징수 형태를 현금/어음/보증보험증권 중 택일, 필요 없는 2개 삭제

(3) 검수

- 하자 발생 시 정품 교환 및 보충 요청

- 기간을 미리 설정 후 빈칸에 기재

(4) 보증

(5) 해약

- 공급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약

- 계약이행이 보증되지 않은 경우 현금으로 이를 보상토록 하는 것

→ 금액은 공급자와 사전 협의 후 빈칸에 기재

3) 별첨

(1) Terms of Supervision

- 공급업체 기술자의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경우

(2) Performance Bond

- 외자 계약 시, 계약이행 보증금 징구가 필요한 경우

- 체결 후 30일 내에 발주자가 승인하는 1류 은행을 통해 발행된 Bank's Guarantee 또는 Stand-By L/C 형식으로 계약금의 ()%를 예치(보통 10%)

제1장. 구매 계획의 수립

제1절. 구매계획

- 6가지 기본요소

1. 품질에 대한 계획

- 품질: 물질 고유 특성들의 총화

- 구매품의 품질결정 ① 계획서(구매규격)의 작성과 설계서에 기초해 구매품 검사(품질에 관한 표준 제정)

② 품질 상 조건에 일치한 구매품 취득(표준유지)

2. 수량에 관한 계획(경제적 구매량 결정)

→ 상비재료의 재고량과 시설재고 결정 ⇨ 자금이용 효과에 큰 영향

- 재고에 수반되는 원가가 가장 저렴한 구매수량을 구하는데 중점

1) 주문량의 결정

- 제1요건: 특정 생산에 요하는 사용량(제품 단위당 소요량 ⨯ 제작 대수 + 일정여유)

- 제2요건: 제작상, 구매상의 조건

2) 경제적 구매량의 결정

- 경제적 로트사이즈(Economic Lot Size)

① 경제적 구매량(Economic Order Quantity; EOQ)

② 경제적 생산 로트 사이즈(ELS)

※ Lot: 1구좌 당 또는 매회의 생산 또는 구매수량

→ 로트를 크게: 단위당 간접비(생산준비비 등)⇩, 시설품 재고⇧

→ 로트를 세분: 단위당 간접비(생산준비비 등)⇧, 시설품 재고⇩

∴ 경제적 조달량: 조당비(생산준비비, 구매비)와 재고비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

<결정에 필요한 제요인>

① 연간 사용량 예측(과거실적, 생산계획에 기인하는 예측계수에서 인출)

② 연간사용량의 분할 주문 회수 결정(연간 주문빈도수, 1회 주문량)

③ 연간주문 빈도수에 의한 연간 구매비용 결정

④ 재고비를 연간 저장 비율에 의해 산출(주문비와 반비례)

⑤ 주문량의 증감과 단가 변화의 관계(할인 유무와 정도 확인)

⑥ 주문량과 조당기간의 관계

<계상요령>

① 사용량은 연단위로 결정

② 연간 주문 빈도수의 결정

- 연간 구매비와 재고비의 합(조달비용)이 최소가 되는 주문빈도

③ 수량증가에 따른 할인의 경우 이면의 채산을 취한다

④ 주문량이 적고 조달기간이 장기일 경우, 이면을 고려

<구매비와 그 계산>

- 구매 수속에 필요한 제비용 포함

- 동일 수속/절차로 구매하면 금액의 대소에 상관없이 비슷(구매1건/1회당 계산)

- 인건비, 건물 감가상각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등

<재고비와 그 계산>

- 재고비용(원가)과 기회원가의 성질을 갖는 품절비용으로 나뉨

- 재고를 위한 비용: 재고 투자에 대한 자본비용

감가상각비

과잉재고에 수반한 비용

- 품절비용: 추가발주에 수반하는 비용

판매 이익을 상실하는 비용

- 재고투자비용: 외부적 이자율과 내부적 수익률(재고에 투자된 비용을 내⋅외부에 이 용했을 때 생기는 이익을 계산해서 이를 재고투자비용으로 한다)

자기자본분(수익률)과 차입자본분(이자율)으로 계산

- 보관비: 창고 공간 이용에 수반되는 비용(임차료/고정자산세, 감가상각비/재고품운반비)

- 진부화․손모비: 재고 중 발생

- 보험료: 화재보험료 등

- 과잉재고에 수반하는 비용: 특정 재고품에 대한 수요가 없어졌을 때 잔존재고분의 비 용(절감가능비용)

- 추가발주에 따르는 비용(out of stock cost): 긴급발주

- 판매이익을 올리지 못하는 비용

2) 공식에 의해 산출하는 방법

- EOQ = √2YC/UH Y: 연간수요량, C: 건당 구매비용 U: 품목의 단가 H: 평균 재고액의 연간보관비율

- 발주빈도F = Y/EOQ

3. 구매가격에 관한 계획

1) 가격을 좌우하는 제요인

(1) 일반적 요인

- 첫째 조건: 원가

- 둘째 조건: 수요와 공급의 관계

- 셋째 조건: 계절

- 넷째 조건: 경기변동

- 다섯째 조건: 점진적 변동- 생산기술의 향상으로 제품가격이 내려가고 수요가 증가

(2) 개별적 요인

① 어떤 가격으로 계약하는가: 정가/원가에 의한 가격, 이용가치, 경과가치 등

② 품질 결정 방법

③ 구매량의 다소

④ 장기계약과 일시적인 것

(3) 기준가격 설정과 이용

- 기준가격: 가격분석, Cost Table 등을 사용해 계산한 실현가능한 표준적 가격

→ 표준단가: 구매나 외주의 기준가격

- 일반 시가가 없는 특수품/외주품의 경우 기준가격을 견적에 의해 설정

4. 구매 시기의 계획

1) 구매시기 계획의 사고방식

- 구매시기는 주문재료, 상비재료에 따라 상이

- 주문재료 ⇨ 재료의 납기(소요시기)에 기인하여 결정

- Re-Order Point법: 재고량이 주문점에 달했을 때 구매

- 정기발주방식: 시간은 일정히 하고 주문량을 바꿈

2) 정기발주방식

- 주문점에 의한 발주방식(Re-Order Point)은 주문량 일정, 발주시기 변화

- 정기발주방식: 시기 일정, 양 변화

- 정기발주방식 효과 기대 조건

① 재료가 고가, 발주 횟수⇧

② 재고 잔고조사가 길고, 정기적이어서 주문점 방식 적용 불가능

③ 한 외주처에서 다종다량의 물품 구입

④ 외주처 생산능력 중 재료생산이 큰 비중 차지

⑤ 발주량을 몇회로 분납해도 수량할인이 인정됨

→ 정기발주 방식에서는 주문 간격이 중요

※ 간격을 다양히 택하여 각각 재고품에 따라 계산

5. 구매처에 대한 계획

1) 구매처 계획의 필요

2) 구매처의 선정과 평가

- 품질관리 부문: 과거 구매처에 대한 자료에서 품질 상 오점 있는 품목 선정 후 일람표 작성

- 구매부문: 가격, 납기, 편익 등에 대한 오점에 대해 품목표작성

→ 두 부문이 두 표를 검토 후 평가계획을 적용할 단일품목표 작성

⇨ 구매부문이 구매처 선택과 발주에 대해 전 책임

- 재료 구매처 결정 시 기본 3요소: 품질, 가격, 납기

→ 이들에 각기 중요도 비율 부여(ex) 품질40, 가격35, 납기25)

(1) 품질의 평가

- 평가기간동안 납입품목 전 Lot이 합격 시 40점 부여

→ ex) 합격률 90%의 경우: 40 ⨯ 0.9 = 36점

(2) 가격의 평가

- 단가: 할인액+운임

- 납품가격이 제일 낮은 구매에 35점 부여

(3) 납기 외 서비스 평가

(4) 종합 평가

6. 거래조건의 계획

1) 감가 또는 할인

- 할인 적용 시 ‘표면가격/표시가격’과 ‘실제가격/정확가격(감가/할인된 가격)’의 2가지 가격 발생

2) 대금 지불 방법

- 현금지불방식이 유리한 구매

3) 전도금

- 거래 규모가 아주 크거나 납입품의 구매제조의 경우

- 자금 회전이 구제되는 대신 완수에 대한 책임 가중

4) 인도장소

5) 포장, 수송방법

제2절. 자재예산

1. 자재 예산의 역할

① “좋은 품질의 물품을 적기에 싸게” 제작하기 위해 자재업무 지원(원가와 품질에 관한 것)

② 자금 면에서 자재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항상 최소한의 자재를 보유하고 유휴품, 사장 품이 생기지 않도록 재고관리

2. 자재 예산의 편성 순서

1) 자재 계획표

2) 자재 조달계획

3) 자재 예산표

- 제품용 자재예산: 자재 조달계획표를 사용하여 예산표 작성

- 생산용 보조자재: 과거 사용실적에 의해 생산량의 증감을 고려해 산정

※ 재료계획도 생산계획의 변화에 따라 변화

3. 자재예산의 편성준비

- 시장조사⇨ 예측기간이 짧을 수록 정확

- 시장조사의 대상: 구입처, 수량, 가격, 시기, 품질, 조건 등과 관련되어 예산과 직접 관련 된 가격에 관한 조사예측에 중점

※ 구매가격 예측방법

① 가격은 원가와 합리적 관계에서 결정

② 가격은 동업 타사와의 관계에서 결정

③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서 결정

④ 가격은 지불조건에 의하여 결정

→ ①~④를 화합하여 가격 결정

4. 자재 예산의 편성 요령

- ① 제품 자재용 자재예산 ② 소비용/소모되는 자재의 예산 ③ 설비 신설이나 보수를 위 한 자재예산이 원가계산 상 명확히 구분

- 자재예산: 자재사용계획에 의거 작성

자재의 용도별로 계획⇨ 품종별로 세분하여 편성

제4장. 구매관리의 동향과 전망

제1절. 구매관리의 문제점

1. 구매를 생산의 종속 기능으로 인식

- 구매 본래의 기능인 원가절감활동 미흡

2. 구매 인력 구조의 취약

3. 개발단계에서의 문제점

- 개발용 자재에 대한 거래선 선정, 가격결정 등 사전구매행위가 연구소/설계부서에서 주 도적으로 이루어짐⇨ 연개 개발업무의 30~40%를 개발용 자재구매에 할애⇨ 개발효율 ⇩, 개발 지연, 경쟁력 약화

∴ 구매전담부서가 개발용 자재에 대한 구매(사전 구매)를 담당해야 한다

4. 원가절감활동의 비효율성

- 과학적/합리적 접근의 불충분

제2절. 구매 원류관리의 추진

1. 구매/ 조달의 분리

2. 개발구매의 실천

1) 개발구매를 위한 업무의 규정화

- 상품기획부터 참여, 부품시장정보 제공

- 상대 업체와의 창구를 구매부서로 일원화

- 평가회/심사회 시 구매부문 평가항목 설정

2) 개발구매자의 역할

- 개발보서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 설계 시 원가절감 공동 노력

- 부품개발 추진

3) 개발구매의 관리 항목

- 부품개발일정관리/ 개발재료비 관리

4) 기타

- GVE(Group Value Engineering): 유사모델 비교평가⇨ 성능개선, 원가절감방안 연구

3. 구매정보 전산 시스템 구축

1) 거래선 정보시스템(사내)

- 거래선의 현황/거래실적

2) 시장정보시스템(사외)

- 신기술, 신소재, 신규업체, 원재료가격 추이 등 수집된 정보 활용

3) 개발관리 정보(사내)

4. 전문 구매자 육성

5. 기술구매 및 정보구매 체제로의 전환

1) 첨단 기술 부품전

2) 기술세미나 개최

3) 구매정보 자료실 운영

제3절. 효율적인 위주관리

1. 외주기업의 계열화

1) 생산/기술적 계열화

- 발주기업 측 생산기술능력의 연장, 각 외주기업의 생산기술능력을 계열적으로 결합

- 제1차 외주에서 2, 3차로 재료 부품별/ 가공 공정별 계열화 포함

→ 외주 창구의 일원화, 피스톤 외주 해소, 납기 단축, 외주관리 업무 단순화

2) 자본적 계열화

- 외주기업의 자본을 발주계열 하에 두는 것, 경영의 연결

- 일반 자회사: 전액/대부분 출자

- 출자 후 협력체제 확립: 20~30%출자

2. 외주공장의 분류와 재편성

1) 외주공장의 분류(5가지)

(1) 완성품 전문 제조업체: 발주기업 수준에 가까운 완전 공동운명체적 위치

(2) 부품가공 제조업체: 중소기업

(3) 전문부품 제조업체: 자체 설계사양에 의한 부품가공, 조립

(4) 특수기술 전문제조업체: (3)과 함께, 발주기업 능력 넘어선 부품 생산, 발주기업에 독립적, 대등한 입장

(5) 범용품 제조업체: 규격품(KS시판품) 공급

2) 외주공장 재편성과 집약화

- 외주공장들의 효율적 생산 분담을 위해, 그들을 제1단계, 2단계로 분류해, 제1단계에 양산화/관리수준 향상을 꾀하여 전문화/자립화 시키는 노력을 하고, 제2단계는 1단계의 제품 분담에 맞추어 재집약

제4절. 조달의 국제화

1-1) 기업 국제화의 의미

- 유형적 경영자원인 자금, 인력, 공장입지, 원료, 기술 등에서 세계를 대상으로 최상의 선택을 추구하는 활동

2) 조달 구조와 전략

- 국제로지스틱스: 지역 간 부품조달과 공급구조. 수송비 절감, 최적 생산수송비체계를 구성해 경쟁력 높이는 것

- 해외사업 단위의 부품조달: 현지 조달비율이 높아지다가 국제 생산기지로 정착

2. IPO(International Procurement Office) 설치

2) 설치 유형

- 현지법인: 장- 직접 영업행위 가능(P/O발행, L/C접수)

단- 비용(법인 소득세 등)⇧, 의무적 제출서류⇧

- 대표사무소: 장- 개인소득세 외 납세의무X

단- 직접 영업행위 불가

- 지점: 장- 영업행위 현지회사와 동일

단- 영업결과가 본사에 영향

제5절. 환경규제에 대응한 녹색구매

1. 무역과 환경에 관한 최근 동향

1) 다자간 환경협상 확산

2) WTO/DDA 환경협상 진행

3) 개별입법에 의한 환경보호 목적의 무역규제조치 확산

2. 선진국의 환경규제 현황

3) EU의 주요 규제 내용

(1)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

- 전기전자 기기에 특정 유해성 화합물의 사용제한에 대한 지침

(2) EuP(Energy using Products)

- 에너지 사용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건

(3)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s Equipment)

- 전기전자 제품 설계에 대한 요구사항. 분리수거, 수거, 회수, 처리와 관련 모든 비용 에 대한 제조자의 책임사항 명시

(4)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

- 등록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시장에서 판매 못하게 하는 법규 중 가장 강력

(5) IPP(Integrated Product Policy)

- 제품의 수명기간 동안 환경을 고려한 제품을 유도하기 위한 지침

- 녹색제품의 생산강화 목표

3. 선진국 환경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2) 녹색 구매의 실천

- 자재, 부품의 녹색구매

※ 제품개발기획⇨ “녹색구매”⇨ 제조⇨ 판매⇨ 회수/재활용

제3장. 구매요원의 기본 요건과 육성

제1절. 개요

1. 육성의 목적(목표)

- 구매업무의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 기능

- 문제점을 발췌하고 해결책을 입안, 실천하는 능력

- 국제적 시야로 종합 판단 가능한 능력

- 협력회사 경영문제 이해, 조언할 수 있는 능력

제2절. 구비요건 별 육성전략

- 책 43~51p

5-1) 교섭․조정의 중요성

- 교섭: 구매는 계약의 최일선

- 조정: 구매는 거래처와 사내 각 부서와의 중간에 위치

∴ 교섭(Negotiation)- 대립관계 속에서의 타결화 .......... 당사적인 입장

조정(Coordination)- 제3자적 입장에서의 문제 해결.......... 서비스적 입장

제2장. 구매 방침의 설정

제1절. 개요

- 방침: 구체적 표시(계획)가 아니라 신축성 지닌 대강의 원칙,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기본적 요소 제공

- 구매방침: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활동에 관한 기본적 지침, 구매에 관한 모든 계획의 주요 구성요건

- 기본방침: 전체적 지침, 구체적이지 않은 계략적인 것

- 집행방침: 개개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기준

제2절. 구매 기본방침의 설정(책 29p)

제3절. 구매 집행방침의 설정

- 집행(실시)방침: 구체적 처리 방법을 제시

1. 자체 생산과 구매

-만들 것인가, 살 것인가(To make or buy)를 결정

→ ① 담당부문에서 결정 ② 전문위원회 설치 ③ 최고 경영관리자가 결정

→ 계획 요구부문/ 구매부문이 결정에 사전 참여

- 결정의 평가요소

① 원가비교: 의사결정의 가장 기본 요소

② 경영방침

③ 생산능력: ex) 생산능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외주

④ 조립 및 가공: 전문적 하청공장 이용이 유리

※ 결정은 관련 부문의 참여로 주요 사항은 최고 경영관리층에서 결정

2. 수시구매와 재고

- 수시구매: 필요할 때 마다 구매, 재고가 없어 보관비용X, 조달비용⇧

↳ 장․단점: ① 소요량과 구매량 일치 가능

② 설계 변경/대체품 채택용이

단점: ③ 조달비용/ 공급자 측 판매비용 증대

- 계획구매: 일정 수량을 미리 구매하여 재고로 보유, 일정 수량/시기에 구매하여 보충

보관비용⇧, 조달비⇩

→ 재고고갈의 위험성 있는 품목, 사소한 품목, 일괄구매에 의한 가격절감이 보관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 경우

3. 장기계약과 단기계약

- 원칙적으로 장기계약이 유리

- 장기계약을 위한 조건

① 장기적으로 사용되는 것

② 규격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것

③ 사용수량이 많은 것

④ 가격 변동이 적은 것

- 장점

① 구매가격 절감

② 조달비용 절감

③ 안정된 거래처 확보

- 단기계약/수시구매에 의해야 하는 경우

① 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 ② 저가품목이 개발된 경우 ③ 규격이 안정되지 않은 경우 ④ 소량

4. 국내구매와 수입

- 국내생산 가능여부, 품질수준, 가격수준에 의해 좌우

- 수치화 할 수 있는 금액조건과 납기, 구매사후관리 필요성, 조건 등을 검토 후 결정

5. 구매선(외주처)의 선정

- 상시 거래가 가능한 구매선 몇 개 확보⇨ 안정된 거래, 경쟁유발⇨ 유리한 가격구매

- 이용도: 1개 구매선 발주량이 총 발주량에 차지하는 비율, 한 곳에 집중되면 안정성/유 리한 구매 저해, 한 곳이 너무 낮으면 계혹거래 곤란

∴ 20~30% 이상 70~80% 이하 유지

6. 상호구매

- 판매부문의 입장: 자사제품의 고객확보, 판매량 증대

- 구매 본래의 측면: 판매부문의 입장에서 구매선 결정⇨ 구매부문의 자주성 결여⇨ 유리 한 구매 저해

∵ 전사적 측면에서 매출액 증대 등의 유리한 결과가 구매 부문에서의 손해를 보상

→ 구매측면에서의 손실/판매상의 이익을 비교 평가

7. 연대구매와 협동구매

- 연대구매: 여러 외주처에서 필요한 자재를 발주처에서 공동 구매 후 공급

- 협동구매: 발주처 사용분과 외주처 사용분을 일괄구매 후 외주기업에 필요량 만큼 공급

→ 외주처가 작고 재력이 불충분한 경우, 품질확보와 지원이 목적

8. 집중구매와 분산구매

- 본사 구매부문에서 집중구매 할 것인가 각 지사별로 분산구매 할 것인가 결정

- 집중구매: 고가품, 새로운 자재, 중요한 자재, 상호구매 대상품, 자본적 지출 대상품

- 분산구매: 소액품, 시장성 품목, 긴급자재, 수리 부속품

9. 구매부문과 관련부문

- 구매부문과 관련부문과의 책임/권한의 명확화는 구매방침의 기본 요건

- 구매부문: 구매선, 가격, 거래조건의 결정

- 구매 요청부문: 품질, 수량, 시기의 결정

※ 책임/권한의 기본: 최종결정에 관한 Line권한(스텝권한이 상호간에 인정)

10. 구매와 사적관계

11. 구매절차

12. 구매윤리

제1단원. 구매관리의 개요

제1장. 구매관리의 기능과 영역

제1절. 구매 자재관리의 중요성과 현상

1. 기업 경영상 구매 자재관리의 중요성

- 기업의 3요소: 인적자원, 물적자원, 자본

1) 인적자원

2) 물적자원

- 기업 경영활동의 4개 기본활동

: 기본준비활동(자본)⇨ 조달활동(인적/물적자원)⇨ 생산활동(제품/서비스)⇨ 판매활동(자본)⇨ 이익

3) 자본

2. 자재구매 부문의 현상

제2절. 구매기능의 시스템적 요소분류

1. 구매기능의 특징

- 지재조달의 주관부문. 자재흐름의 중복기능으로 업무를 계획, 조직화, 통제하는 것

2. 구매기능의 시스템요소 분류

1) 조사연구기능

2) 계획기능

3) 조정기능

- 자재 계획이나 통제를 통하여 경영활동을 조정

(1) 조정국면

- 계획단계, 집행단계, 결과에 의한 사후 조정

※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단계의 조정이다

(2) 조정 관계부문

(3) 조정항목

- 연구 개발부문과의 Cost/ 품질조정(가장 중요), 제조부문과의 납기조정

경리부문과의 자금/ 원가관리 조정

4) 통제기능

- 구매/ 재고/ 원가 통제

5) 평가기능

6) 시스템 기능

7) 조달기능

- 협의의 구매기능: 기본기능(발주/수입/지불)과 조건기능

8) 검사기능

9) 보관기능

10) 운반기능

제3절. 구매 기능별 업무영역

1. 조달계획기능

- 생산계획기능의 부분계획으로서 자재에 대한 소요계획

- 구매/외주 이외의 방법, 재고충당계획, 자체생산에 의한 취득계획, 구매선으로의 공급품 취득계획

- 구매 이외 부문에서의 소요계획에 대해 계획수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

2. 구매 요청기능

- 재고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행

- (자재계획부문→구매부문): 구매부문의 책임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

구매활동을 개시하라는 명령

※ 촉진적 스텝기능: 요구이전 계획과정에서 사전참여 하는 것이 효율적

3. 구매조사 및 구매계획 기능

- 기본적인 것: 구매시장조사, 생산/판매/제품/자제 조사, 새로운 구매기술, 법규, 공급선 조사

- 개별적인 것: 구매선 가격 선정/지도육성, 계약 방식, 조건, 절차

→ 구매요청 이후에 수행

4. 구매 절충 및 계약기능

- 거래선의 유리한 판매를 고려한 구매가 아니면 가장 유리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없다

- 단기 보다 장기계약, 표준구매방식 보다 간이구매방식이 상호 유리

5. 수입기능

-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의한 국제 계약에서, 수입허가(I/L)획득, 대외지급 수 단 결정/개설, 운송회사, 보험, 통관 등의 제반절차 총괄

6. 납기관리 기능

- 납입을 확보하기 위해 중간확인 및 독촉하는 것

- 납기관리의 목적: 사용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시기에 맞춰 사용하게 하는 것

- 사용부서에서 희망시기를 요청하는 시기를 결정할 때, 조달기간(행정소요시간+생산소요 시간+납품소요시간)을 감안하여 결정

- 가능한 한 긴급구매요청이 없어야 한다

7. 입고․검사기능

- 입고기능: 실제로 자재/용역을 공급자로부터 인수(검사를 통한 적합여부 확인 후 입고)

→ 검사 전 인수 시 예탁품으로 취급되지만 보관책임은 구매자에게 있다

- 간이구매제도(예탁제도)의 경우, 입고기능은 사용부문에 위임

※ 현금/즉시지불은 저가구매 촉진, 장기어음은 납기 지연, 고가구매의 원인

제4절. 구매 조직의 운영

1. 구매조직

- 구매조직 재평가 초점(Point)

→ 계약업무와 조달업무를 사람 또는 조직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는가

→ 목표원가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있는가

제1절. 구매-자재관리 부문의 현대화 지향

l 구매자재관리 현대화의 요점

- 구매 자재관리 전반에 걸친 선행관리의 실시

- T.C.D활동의 전개

l 구매인의 전문직종별 구분

- 구매원

- 구매보조원

- 구매촉진계원

- 구매조사원

- 구매검사원

- 재고계원

- 창고계원

- 가치분석원

l 미국의 구매공급협회(ISM)은 구매원을 5종으로 세분하고 있다.

- 일반구매원

- 원료 상품 구매원

- 재료 부문 구매원

- 건설 구매원

- 설비 구매원

l 구매기술자의 주요 직무내용

- 규격사양 분석

- 구매품의 공정, 견적의 개선

- 신공급자의 조사

- 구매와 기술의 연결

제2절. 구매-자재관리 요원의 책임

- 이익창출자로서의 책임

- 구매기술자로서의 책임

- 국제무역의 주역으로서의 책임

- 막중한 원가담당자의 책임

- 기업창구로서의 책임

제3절. 구매-자재관리 요원의 정신자세 : 주인의식, 명예의식, 봉사의식, 개선의식, 원가의식, 직업의식

제4절. 구매-자재관리 부문의 반성

- 경영층의 구매-자재관리에 대한 관심

- 자재에 대한 일반적 사고의 외곡

- 관리 기술의 미흡

1) 생산 공학

             2) 품질 관리

             3) 가치 분석

             4) 시스템 공학

제5절. 구매-자재관리 부문의 업적평가시스템

l 경영의 3요소 : 사람, 자재, 자금

l 기업의 3요소 : 인적 자원, 물적자원, 자본

경제적 건전성

l 에누리율을 평가척도로 삼을 때

- 견적가격에서 에누리한 비율

- 전회 가격에서 에누리한 비율

- 전년(기)에서 에누리한 비율

l 구매활동의 업적평가

- 경제성

- 생산활동 효율화에의 기여

- 법률절-윤리적 건전성

l 구매업적의 평가척도

- 이익 창출도

- 업무효율 개선도

- 납기 확보도

- 품질 관리도

- 거래처 관리도

- 가격 관리도

- 준법 - 윤리 관리도

- 인재관리도

- VA/VE 활동도

- 정보수집과 제공도

- 관련부문과의 긴밀도

- 자금-예산관리도

- 국제조달도

- 재고관리도

- 물류관리도

l 구매업무의 목표 : 이익, 생산성, 품질, 원가, 납기, 교육-성과, 사람과의 관계

l 성과요인척도

- 재고증감률

- 불량손실도

- 납기지연손실도

- 원가절감비율

- 발주금약 대 구매비용

구매거래에 관련있는 법률

제6절. 통관 및 관세환급

l 수입통관 절차

- 보세구역에의 반입 -> 수입신고 -> 검사 및 감정 -> 면세여부 결정 -> 관세 등 확인 -> 고지 -> 수납 -> 수입면허 -> 반출

l 수입신고시 구비서류

- 수입신고서

- 수입허가서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선하증권

- 원산지 증명서

- 기타 FOB수입시의 해상운임영수증 등 세관장의 요구서류

l 신고의 취하

- 하송인의 착오로 계약과 상이한 물품이 반입된 경우

- 수입허가서와 상이한 물품 반입 경우

- 장치된 물품의 도난 혹은 화재 멸실의 경우

- 수입 추천을 받지 못하고 들여온 경우

단, 장치장에서 일단 물품을 반출한 경우에는 취하할 수 없다.

l 신고서류의 심사

- 관세법규-무역법규-외화관리 법규 등의 위배여부, 구비서류의 첨부여부, 기재사항의 오류 또는 이 상유무 식별

l 수입물품의 검사감정사항

- 신고된 물품과의 일치여부

- 관세법상의 수입 금지품목 여부

- 원산지 및 선적지확인

- 물품의 수량, 중량, 용적

- 물품의 손상여부

- 신고가격의 타당성 여부

- 물품의 성질 및 용도

l 수입 물품의 검사 방법

- 서류검사

- 현품검사 : 과학적 검사, 오관방법

관세 및 제세의 확정 납부

수입신고된 물품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관세 등을 확정하여 통상 15일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부과한다.

과세가격의 산출

- 경상도착가격(CIF가격)X 과세환율 = 감정가격

- 감정가격 X 관세율 = 관세

특별소비세

- (감정가격 + 관세) X1.1= 특별소비세 과세가격

- 특별소비세 과세가격 X 특별소비세율 =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 (감정가격+관세+특소세)X부가가치세율 = 부가가치세

l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내용

- 회계연도․세목, 납부금액, 납부기일, 납부장소, 납부자의 주소 및 성명

l 수입 면허전 반출

- 적용세법에 대한 유권적 해석에 시일이 걸리는 겨웅

- 물품의 감정, 분석, 실험에 상당항 시일을 요할 경우

- 관세산출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 과세가격결정에 상당시일이 필요할 때

- 면세여부의 결정에 상당 시일이 필요할 때

- 기타신고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 지연될 때

l 관세 환급 대상의 규정에는 “외화획득에 공하는 물품을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을 통해 제조 가공하는데 필요한 구성요소”라고 되어있으며 다음 사항이 그 기준이 된다.

- 수출 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 수출물품을 상품화하는데 소요되는 포장재

- 수풀물품을 형성하지는 않지만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제조과정 에 사용되는 단용 원재료

l 관세 환급대상의 기간요건

- 수출이행이 로컬거래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 각 단계별로 1년씩을 인정하고 마지막 수출단계는 1년 6월로 설정하고 있다.

l 환급대상이 아닌 경우

- 선수출․후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율 인하품목

- 수입시 관세감면을 받은 품목

- 국내에서 사용하다가 수출한 품목

- 관세감면조건 불이행 등으로 추징된 물품

- 공매 물품

- 가산세를 낸 경우 그 금액

l 수출용 기초원재료의 납세증명서 신청시 구비서류

-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2부

- 소요량증명서

- 수입면장 혹은 전단계 기납증

- 거래관계 입증서류(로칼, L/C 혹은 구매승인서)

l 수입면장 분할증명서

- 수입면장 분할증명서 3부(면허세관 이외에서는 4부)

- 수입면장

- 거래관계증명서(외화획득용 원재료 양도승인신청서, 매매계약서)

l 관세환급방법

- 정액환급 : 수출물품별로 환급금액을 사전에 정액환급률표에 게기해 놓고 수출되었을 경우 수출면                       장만 제시하면 사용원재료별 납부세액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표에 기재된 환급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 개별환급 : 수출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소요량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그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납부한 세액을 수입면장에 의거 산출하여 그 세액을 환급하는                                   방법이다.

l 개별환급 적용대상

- 정액환급률표상에 게기되지 않은 품목

- 수출 등에 공한 물품이 정액환급률표상에 게기되어 있더라도 실제납부세액과 20%이상의 차이가 있 는 경우

- 수출물품이 개별환급 대상일지라도 부분품이 정액환급 대상일 경우 이를 구분하여 계산․합산된 금 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l 개별환급의 장단점

- 장점 :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관세를 그대로 계산하여 지급받으므로 환금액의 과다 혹은 과소문제            가 발생치 않는다는 점

- 단점 : 첨부서류가 복잡하고 많으며 확인사항이 많아 환급계산업무가 많은 시간과 인력을 소요.

l 환급의 신청 서류 : 수출자 혹은 완제품 내국신용장 수혜자의 명의로 수출이행 후 2년 이내에 수출                                 통관세관 혹은 관할지 세관에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l 사후관리가 면제되는 품목

- 수입승인시 적용되는 수출입공고상 수입 자동승인품목

- 수입면허 후 수출입공고상 수입 자동품목으로 전환된 품목

-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외화획득용 원료

- 자율관리 기업이 수입하거나 국내 구매한 원료

- 수출제품에 사용할 일부자재로서 무상으로 반입된 물품

l 사후처리 이행의무자

- 원료, 기자재를 수입한 자

- 국내에서 일부 제조, 가공된 수입원자재를 구매한 자

- 수입을 위탁한 자

l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한 자가 직접 수출을 할 경우 수입면허일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수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 수출인 경우 2년

- 국내공급(양도 포함)인 경우 1년

- 수입승인서상 대응수출품목의 선적기일이 2년이상인 경우 해당일자

- 수출이 완려된 수송기기의 유지 및 하자보수용 원료는 4년

l 대응수출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그 기간 종료 전에 연장승인신청서에 사유서 및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연장 사유가 타당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다.

- 제조 또는 가공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 제품생산을 위탁한 경우 그 위탁공장이 도산하여 생산이 지연된 경우

- 수출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 신용장이 취소될 경우

- 수출물품의 하자보수용으로 장기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경우

l 수입 승인 시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승인을 하게 된다.

- 신청자의 사후관리 기관

- 수입 추천품일 경우 추천사실

- 수출입균형유지가 필요한 지역인가의 여부

l 수입 통관 시에는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통관내역확인서 3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수입면허 후 7일 이내에 1부를 돌려받아 관리한다. 또한 매 분기별로 다음날 20일 이내 수입내역을 사후관리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l 수출이행의무자는 수출을 완료하고 외화획득 이행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선적일 또는 외화 입금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후관리 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출면장원본제시

- 소요량증명서

- 소요량계산서(고시품목인 경우)

- 조건표 및 집계표

l 외화획득용 원료 사용목적 변경시 구비서류

- 사용목적 변경승인신청서 3부

- 사용목적 변경신청 사유서

- 변경하고자 하는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서류

l 승인조건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외화획득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기술혁신이나 유행의 경과로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어 수입된 원료로 생산할 수 없는 경우

- 수입된 원료의 형질이 변형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공업진흥청장이 인정한 경우

사후관리 불이행시의 제재 내용

- 수출입업의 허가취소

- 수출입업의 정지처분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년 이하의 징역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l 단, 아래의 경우는 심사위원화를 거쳐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원료의 품목별로 분기별 수출이행량 미달이 10% 미만인 경우

- 분기별로 총수익금액 중 미이행률이 10% 이하인 품목을 제외하고 미이행 금액이 2만달러인 경우

- 미이행금액이 1천달러 미만인 경우

- 외화획득 미이행이 의무자 책임이 아닌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l 수입클레임

- 화물손상 클레임 : 화물운송회사 혹은 보험회사 상대

- 무역거래상 클레임 : 상대 수출업자 상대

l 수입클레임의 내용

- 금전상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 : 대금 지급의 거절, 손해배상액의 청구, 대금감액의 청구

- 금전이외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 : 화물의 인수거절, 대체품의 청구, 계약이행의 청구,                                                                                      잔여 계약의 해제

l 수입클레임의 원인

- 선적의 지연

- 품질, 수량클레임

- 검량, 검품클레임

- 포장, 적재클레임

- 보험 불완전 클레임

l 클레임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 제 1단계 : 사전조사

- 제 2단계 : 착하품의 포장 및 하인조사

- 제 3단계 : 착하품의 외관검사

- 제 4단계 : 품질 및 규격검사

- 제 5단계 : 수량검사

- 제 6단계 : 성능검사

- 제 7단계 : 화물손상조사

l 선적 서류 검토사항

- 선적서류와 계약조관과의 일치여부

- 화인 및 포장

- 화물 손상 발생 여부

- 수량

- 선적지연조사

- 검사서류

- 환적 여부

- 선내 적하위치

l 항해정보 입수 검토사항

- 항해정보로 선적지연 여부

- 출항일자 확인

- 화물손상여부 정보 및 조치사항

l 클레임 제기의 첫 번 째 절차는 제기의 통보이다. 구매상품이 도착하자마자 발견된 결함은 3일 이내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내부에 있는 클레임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l 클레임 제기에 필요한 서류

- 클레임 노트 : 클레임을 제기하는 서류

- 클레임 명세서 : 구체적인 클레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 Survey Report : 제 3자의 조사보고서

- 기타(품질증명서, B/L, Invoice, 보험증권, 창고료증명서 등)

l 클레임 해결을 위해 외자구매 실무자들이 유의해야 할 몇가지 원칙들

- 합리성의 추구

-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의 동원

- 당사자의 해결을 위한 노력

- 신속성과 경제성의 추구

l 클레임 해결방법

- 청구권의 포기

- 화해

- 알선

- 조정

- 중재

- 소송

l 클레임의 예방을 위한 무역계약

- 품명과 품종

- 품질

- 수량

- 가격

- 선적기한